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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전 경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토지는 현장에 보이는 담장이나 말뚝이 실제 소유 경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지적공부와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측량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계 확인을 미루면 인접 토지 침범이나 건축 계획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현장 경계는 다를 수 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서 지번, 면적, 지목, 필지 모양을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도 대조합니다. 다만 지적도는 경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현장의 담장 위치가 정확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통로나 울타리도 소유권 경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개발을 계획한다면 도로와 접한 부분, 인접 필지의 점유 상태, 진입로가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가 불확실하면 계약 전에 측량 검토

서류와 현황이 다르거나 경계표지가 없으면 지적측량을 신청해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 인접 토지와 다툼이 생기면 결과만으로 분쟁이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협의나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면적이나 경계 확인을 누가 맡을지, 측량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차이가 발견될 때 협의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경계 확인을 약속했다면 완료 시점과 자료 제공 여부도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담장 위치만 확인해도 경계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담장은 실제 경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적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측량으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 면적이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면적 차이만으로 취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차이의 정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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