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이사할 때, 임대차 해지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사정이 생겨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시점과 통지 기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는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차임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더 이른 종료일에 동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만 먼저 정하기보다 통지가 도달할 시점을 고려해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 방법과 보증금 반환 준비
전화로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통지에는 계약 주소, 해지 의사,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적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집 인도 시점은 임대인과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 중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합의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법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그보다 빠른 종료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전에 이사하면 차임을 내야 하나요?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조기 종료 합의나 개별 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퇴거 전에 종료일과 비용을 문서로 확인하세요.